[현장연결] 한총리 "앞으로 5년, 우리나라 G7으로 가냐 정체하냐 분수령"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경제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국민경제입니다. 이러한 그 생산성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%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2030년, 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0%대의 총요소 생산성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 이런 것들로 봐서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에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,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치 집단 간에도 협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다이내미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업무의 분담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절대 필요하다,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G6나 G7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의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혁신, 합리화 이런 노력들이 물론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저는 매우 좋지 않았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. 한마디로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조직의 구성원과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말하자면 정부 행정부의 일부 조직만 이러한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신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모두 이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합니다.<br /><br />그런 조직들이 다 독자적인 규제에 대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인식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그 규제개혁에 대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권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대개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규제개혁이라는 좀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가지시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 규제는 물론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각종 대통령령, 규칙 이런 걸 통해서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.<br /><br />물론 국회의 의지와 또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마는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저항 또 이러한 그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했다, 그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로는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 본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.<br /><br />넷째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규제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결국 그 규제가 왜 생겼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에 의해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에 부딪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그런 이익을 말하자면 갖추기 위한 그러한 그런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판단의 기준은 국민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느냐,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. 또 이러한 규제개혁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정당이나 또는 정파를 떠나서 협치하고 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, 설득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러한 소통과 설득은 의회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, 국민, NGO 모두에게 다 이러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이러한 소통과 설득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여섯 번째로는 규제의 위반 여부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러한 사례를 바로 그러한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제도개혁 이것이 별로 잘 연결되지 않았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위반에 대한 또 특히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도개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, 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6가지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